[뉴있저] 정부,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강화...양육비 문제 해결될까? / YTN

2021-02-03 1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구본창 /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됐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 씨가 또다시 최근에 양육비 논란에 휩싸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운전면허도 정지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활동을 해 오신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대개는 여성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저도 맨처음에 소식 들었을 때는 의아했습니다마는 학원강사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구본창]
실제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런 건 제가 아니고요. 예전에 양육비 이행 관리원, 그다음에 여성단체에 근무했던 분들이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신상 공격, 협박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방패막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방패막이가 되고자 하는 계기는 있었습니까?

[구본창]
제가 특별히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걸 갖고 있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양육비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거니까 힘을 좀 보태보자. 이런 소박한 동기로 시작한 겁니다.


아이들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다고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김동성 선수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본창]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김동성 씨는 개인적으로 좀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국에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80%거든요. 그러니까 김동성 씨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나 신상공개, 형사처벌 이런 게 시행됐더라면 김동성 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지급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한 것을 무시해도 본인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김동성 씨 같은 분들이 80%가 있게 된 거죠.


배드파더스를 맨 처음에 운영하시거나 활동에 뛰어드셨을 때 목표 밝히신 것을 보면 뭔가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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